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하자…오영훈 "연내 주민투표"

도청 기자실서 '도민들에 드리는 말씀' 발표
2026년 7월 출범 위해 11월 주민 투표 목표
도의장 "행정체제 개편 논의 종지부 찍어야"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왼쪽) 도의회 의장이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해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9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하기 위해선 9월 중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해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난 2006년 7월 사라진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시)를 설치, 2026년 7월1일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행한다는 목표를 잡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최소한 9월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해줘야 한다. 주민투표 준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협의 등 물리적으로 최소 2달 정도 걸린다"며 주민투표 시행시기를 11월로 잡고 있음을 피력했다.

제주특별법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 지사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하겠다"며 "지역이 가진 강점과 특수성을 살린 정책으로 지역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도 "2006년 (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한 8대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이 112건이지만 지난 11대 의회는 726건으로 증가하고 국내 유수의 기관·단체 평가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뜻을 더 제대로 대변하기에는 힘이 부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도민들과 함께 느끼는 한계에 대한 공감과 개선 필요성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특별자치의 새로운 모형으로 모아졌다"며 "오랫동안 도민사회 통합을 저해해온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