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경찰관 사망에…경찰직협 “실적 위주 평가 대신 인력 보강”

최근 열흘 사이에 경찰관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 등으로 숨진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가 인력 보강 없이 실적을 내도록 현장 경찰관들을 압박하는 관련 제도와 근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직협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수사관 등 현장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적 위주 성과평가를 멈추고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는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줄 세우기, 하위직 10％ 팀장 박탈 등 우리 현장 경찰을 목 조르는 수치와 실적 위주 평가로 수사 경과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잘못된 대책과 조직 개편으로 최근 경찰관 3명이 사망했고 1명이 투신했으나 목숨은 건진 상황”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번 아웃 상태 들어간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직협은 실적 위주의 줄세우기식 성과 평가와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이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직협은 “초임 수사관이 보통 발령과 동시에 약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았고 아직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하지만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계속해서 사건을 감축하라는 압박만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팀장 역량 평가 강화라는 미명 아래 평가 결과가 부적절할 때 과·팀장을 인사 배제 조치하고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를 운영해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직협은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로 현장인력이 부족해졌고 일선 수사 부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기도 했다며,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폐지해 인력을 원상 복귀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기동순찰대도 112신고를 처리하고 형사기동대도 민원 업무나 고소·고발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직 개편 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표창과 승진은 신설 부서 위주로 돌아가고 기존 업무자는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그들의 눈물과 고통은 외면받았고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동료의 극단적인 선택은 큰 충격을 줬다”며 “동료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슬픔과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라며 경찰관들의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직협은 경찰청 앞에서 오늘 오후까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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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