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 대책 모색…연구용역 착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전경. <SH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공공에서 신축 빌라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고가 매입 사태 재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정평가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보완하지 않으면 고가 매입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SH공사는 그간 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가구당 매입 가격 상한가를 적용하고 재조달원가 등 원가 추정액과 비교해 매입가격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매입 심의 시 외부 전문가의 사업성 검토를 도입하는 등 매입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김헌동 SH 사장은 보다 면밀하게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먼저 SH공사는 연내 종료를 목표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정평가 기반의 매입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전세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 도입이나 매입 물량 대폭 확대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요구 등 여러 요인이 매입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H공사는 올해 반지하주택,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구축 소형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