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죽음 '실적 압박' 지적받은 조지호…"구조적 문제 있었다"

'실적 압박' 질타…"성과 만들기 위한 노력 할 수밖에 없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임여익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실적 개선 압박이 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있고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기 사건 비율이 3개월 동안 4.4% 감소했다지만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을 성과 위주로 압박한 것"이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악성 고소인과 수사권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으면서 성과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4.4%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다"며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있는데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조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최근 잇따라 알려진 경찰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8일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송 모(31)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조사 결과 송 경위는 올해 승진해 수사과에 전입한 뒤 업무 과중을 호소했고, 최근엔 장기 미처리 사건과 관련해 부담감을 토로했다.

서울 동작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 모(43) 경감은 지난 19일 오전 사무실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6일 사망했다. 충남 예산경찰서 경비안보계 소속 고 모(28) 경사도 지난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6일에는 혜화경찰서 수사과 소속 A(40대) 경감이 한강에 투신했다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조 후보자에게 "경찰 업무 강도에 관해 내부에서 '악 소리'가 난다"며 업무 과중 문제를 비판하고 관련 대책을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경찰청 실태전담팀 결과를 토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했고,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 청장은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 정도 됐고 제도가 여러모로 안착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