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로 따지는 주택 공급 “국민 체감과 괴리”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인허가 공급 달성 70%지만
재승인 제외 순공급은 60%
“착공·준공 공급 관리 필요”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주택 인허가를 기준으로 주택 공급 실적을 관리하면 실적이 과다 집계될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이 주택 공급 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7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 1만8800가구(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공공분양 3만3100가구, 공공임대 7만6300가구로 총 10만9400가구다. 결국 공급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은 59.8%에 그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2023년에 신규로 공급된 물량이 아니고 최초 사업 승인받았던 시점과 동시에 실적으로 계상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공급 실적에 더해 사업 취소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 실적을 별도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공적주택 공급 기준으로 사업 승인(인허가)·착공·준공을 모두 활용·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 계획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착공, 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물론 현 정부가 이러한 기준을 세운 건 주택 공급 첫 단계인 인허가 기준으로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기준 변경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 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 사이 괴리를 만들어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예산정책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건설형 공공임대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아도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4.3년, 공공분양은 6.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이뤄지는 셈이다. 무엇보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사업 승인 후 사업 지연이 일어나 미착공률도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기준 사업 승인 후 미착공된 물량만 4만4777가구다. 이 가운데 사업 승인일 후 3년이 지난 장기 미착공 물량 비율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예산정책처는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을 따지는 건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노력 등 관리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공급자 위주 시각에 기반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