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극단선택 경찰 113명… “실적위주 성과평가 중단해야”

최근 업무과중 등 3명 잇단 사망
경찰직장협 “수사 인력 늘려야”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경위 등 현직 경찰관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실적 위주 성과 평가 중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꾸려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9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와 조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협은 지난 18일 서울 관악경찰서 송모(31) 경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 “자기 사건을 책임지고 끝내야 하는 책임수사제와 고강도 수사 감찰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초임 수사관들은 발령과 동시에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능력을 키울 새도 없이 사건 감축 압박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직협은 또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 등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 수사 경찰의 업무를 더욱더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는 지난해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조직이다. 출범 후 112 신고 건수와 강력범죄가 감소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내부에선 ‘인력 돌려막기’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 등으로 수사 사건이 급증했는데, 수사 인력은 만성 부족 사태라는 것이 현장 경찰들의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현직 경찰관은 113명으로, 연평균 22.6명에 이른다. 경찰은 범죄·사고 트라우마와 장시간 불규칙한 근무 때문에 다른 공무원 직군에 비해 자살자 수가 많은 편이다. 한 일선서 형사팀장은 “사소한 민원 하나가 들어와도 일일이 응대해야 하고, 정작 중요한 사건을 처리할 시간은 부족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관 재량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연·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