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방문진법 개정안 단독으로 의결… 내일은 방송4법 마지막 ‘EBS법’ 처리

윤석열, 내달 6일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뒤이어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이후 30일 오전 처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중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복원을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이상인 전 직무대행(부위원장) 후임을 함께 임명할 가능성이 커 공영방송을 둘러싼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28일 새벽 상정된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처리 후 곧바로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EBS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30일 오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하고, ‘비리 종합 백화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4법과 이 후보자 청문회,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는 MBC 등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희는 야당이 내미는 ‘독이 든 사과’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한 명분 축적에 골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6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주중 이 후보자와 최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 전 직무대행 후임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법조인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나윤석·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