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정례적 공동군사훈련 시행”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東京) 회담에서 협력 각서에 서명하면서 3국 군사협력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이 28일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에는 △3국 국방장관회의(TMM) 정례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의 정례적·체계적 시행 등이 담겼다. 3국 국방장관이 “3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고 평가한 가운데, 협력 각서는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다.

특히 한국이 미국 외에 주요국과 공동훈련을 문서로 약속한 사례는 흔치 않다. 신 장관은 올 하반기에도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고위급 정책 협의와 정보공유, 3자 훈련, 국방 교류협력 등을 담은 TSCF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방 당국 간 안보협력 제도화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각서 체결에 대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 정권 교체 가능성뿐 아니라, 한·일 군사협력 관계에도 안전장치를 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