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외국 위해 간첩 행위,군사기밀 외국 유출자도 간첩죄 처벌”…‘군형법 개정안’ 발의

군형법 ‘적 위해 간첩 행위자만 간첩죄 처벌’…누설죄·군사기밀보호법 법정형 낮아
적 아닌 외국 위해 간첩행위, 외국에 군사기밀 누설자 군형법상 간첩죄로 처벌 못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파괴적 선동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군 형법은 적(敵)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이날 "현행 군형법에도 누설죄가 있으나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간첩죄에 ‘외국’ 등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임 의원은 "현행 군형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헤 국가안보를 보다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안보를 그만큼 더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속한 법안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