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PG사 ‘티메프 환불·결제취소’ 지원

■ 관계부처 TF회의
“업체 미정산 금액 2100억 추산
최종책임은 티몬·위메프에 있어”
‘카드사에 손실 떠넘기기’ 비판도
중앙지검, 수사전 법리검토 돌입

“돈 내놔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사무실 벽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남긴 피해 보상 요구 글이 적혀 있다. 문호남 기자

정부는 2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을 위해 ‘5600억 원+α’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메프’에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e커머스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가 받을 돈을 2개월 넘게 가져다 쓰고 운영자금으로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자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민간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태에 대한 수습과 책임을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에 고스란히 떠넘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와 티몬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여행사·카드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카드사와 간편결제회사에 이어 PG사까지 결제취소와 환불 등 관련 절차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 토스페이먼츠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소비자가 이의신청 링크에 이름·전화번호·상품을 결제한 날짜·결제 금액 등을 입력하면 최종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결제취소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약속했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계도 자체적으로 환불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지난 26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한 결과로 풀이된다. PG사들은 결제 취소 재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PG사들이 결제 취소를 재개해 소비자들에게 먼저 결제 취소와 환불을 진행하고 나중에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티메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예고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 내 복수 검사실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리 검토와 더불어 수사 관련 자료 수집과 압수수색 영장 준비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티메프 사태를 형사부가 아닌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1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1개 검사실이 아닌 다수 검사실이 동시에 법리검토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만일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전세원·박정경·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