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플랫폼 긴 정산기간 탓… 6% 고금리 대출로 버티는 판매자들

‘선 정산대출’ 작년 1조2300억
위메프 정산 최장 67일 걸려
불합리한 대금정산 관행 개선

e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업체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합리한 판매대금 정산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플랫폼은 고객사의 판매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전용해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지만 입점 업체는 긴 대금 정산 기간 때문에 고금리 대출로 이자 부담을 지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판매 실적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빌리는 ‘선 정산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대부분 연체 없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의 지난해 선 정산대출 규모는 1조2300억 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7500억 원대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5년(2019∼2023년 8월)간 대출액(1조8132억 원) 가운데 연체가 발생한 규모는 8100만 원으로 전체 대출 규모의 0.004%에 불과했다. 선 정산대출 기간은 최대 67일로 짧은 편이지만 금리는 신용대출 수준으로 책정되며 현재 6.0% 안팎이다.

이처럼 선 정산대출 규모가 늘고 있지만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 대금은 40∼60일 이내에 정산돼야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자율적으로 ‘빠른 정산’을 도입한 업체도 있지만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은 정산 주기가 30∼60일, 위메프는 37∼6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업계 관계자는 “이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는 입점 업체의 정산대금을 굴려 사업을 확장한 쿠팡 모델을 따라가려다 탈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모기업 큐텐그룹의 인수·합병(M&A)과 나스닥 상장을 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정산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고 대금 보관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에스크로(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해 금전·물품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통해 판매대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