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위주 평가 중단해야…경찰청장, 심각성 모른다면 무능"

경찰직협, 순직·자살을 막을 대책 마련 촉구
"실적 위주 성과 평가 업무 스트레스에 영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경찰청 앞에서 연이은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숨진 경찰관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7.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업무 과다를 호소했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30대 경위가 자살하는 등 최근 경찰관 순직·자살이 잇따르자 경찰관들이 지휘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의 잘못된 대책과 조직 개편으로 최근 경찰관 3명이 사망했고 1명이 투신했으나 목숨은 건진 상황"이라며 경찰관의 잇따른 순직·자살을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실적 위주 성과 평가 즉각 중단 ▲인원 충원 때까지 현행 수사 감찰 점검 업무 및 경찰서장 대책 보고 중단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폐지 및 현장 인력 원상 복구 ▲초임 수사관의 업무 적응을 위한 대책 마련 ▲업무 스트레스 측정 긴급 진단 실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최근 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가 수사관들의 업무 스트레스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이들 죽음에) 국수본의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 감찰의 고강도 점검 등에 대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초임 수사관은 발령과 동시에 약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아직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함에도 국수본으로부터 계속해서 사건을 감축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팀장 역량 평가 강화라는 미명 아래 평가 결과가 부적절할 때 과·팀장을 인사 배제 조치하고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를 운영해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에 대한 일선 수사 부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스트레스의 큰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민 위원장은 "기순대는 112 신고를 처리하고 형기대는 민원 업무나 고소·고발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 조직 개편 때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순대와 형기대는 업무가 적음에도 신설 부서 홍보를 위해 표창·승진 대상이 되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아냈다"고 주장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한 팀장급 경찰관은 "현장 경찰관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경찰이 1년에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당해 상처 입는 경찰이 8만명이나 된다"며 "이런 심각한 사태를 경찰청장이 모른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직 경찰관은 11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찰관 자살자 수는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 ▲2023년 2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까지 1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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