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 전 방사청장 수사 막바지…KDDX 의혹 해소는 '하세월'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입찰 방식 선정 앞두고 '가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허구성이 확인된 사항'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왕 전 청장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KDDX 상세설계 입찰 방식 선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HD현대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으로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참고인 신분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입찰 결과가 공개됐을 때부터 한화오션이 제기해 온 주장으로 한화오션이 제기한 민사가처분과 국민감사청구로 허구성이 확인된 사항"이라며 "2019년 보안 감점 규정 개정은 한화 계열사를 포함한 7개 업체 민원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경찰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무산되자 의견서를 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경찰이 한 차례도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입건된 인물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왕 전 청장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8월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왕 전 청장을 수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제치고 KDDX 기본설계 사업자에 선정됐다.
방사청은 2019년 감점 기준 비중이 크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감점 비중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배점을 최대 1.5점에 인원 1인당 0.1점씩 추가 감점하는 규정으로 바꿨고, 그해 12월 기소 후 3년으로 강화했다. 이듬해에는 형 확정 3년으로 개정했다.
2020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한국전력에 대한 뇌물공여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 감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사청은 한국전력이 공기업이기에 내부 지침에서 규정하는 정부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감점 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했다가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시기와 방사청 보안 감점 기준 변경 시기,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 등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된 셈이다. 경찰은 최근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KDDX 상세설계·초도함 건조 입찰 방식 선정을 앞두고 방사청 고민이 깊은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HD현대중공업이 나섰다는 해석이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관례를 들며 수의계약을 요구하나,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요구한다.
다만 왕 전 청장 수사 결과만으로는 KDDX 논란을 잠재우기 힘든 만큼 방사청이 중심을 잡고 입찰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경찰은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에 KDDX 사업자 선정 책임을 지우기는 무리라는 평가도 있다.
경찰은 한화오션 고발장을 받아 KDDX 개념설계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급 개입됐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 직원은 한화오션 고발이 부당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방사청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여부를 심의한 뒤 행정지도로 의결할 당시에도 윗선 개입 여부는 중요한 결정 요소였다. 다만 경찰이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임원급 개입 수사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찰은 조만간 왕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다른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정해진 수사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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