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몬·위메프 사태, 국정조사 추진"

"소비자 결제 취소·환불 가능토록 정부에 요청"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전자상거래법 개정 예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티몬·위메프에서 빚어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와 관련해 당 정무조정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고, 피해 규모가 폭증할 경우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티몬·위메프 자금조달 사용 현황에 근거해 한도설정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결제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회장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보전 및 개인재산처분금지, 해외반출금지 등 강력 조치를 통해서라도 입점업체와 소비자,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최우선시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적절한 제어 수단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나 산케이 신문에서 한국 정부와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