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이버 렉카 엄중 수사 및 처벌 재차 독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이버 렉카들의 발본색원에 박차를 가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렉카’관련 수사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장은 수원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하여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 사태가 불거진 지난 15일 ‘사이버 렉카’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금품 갈취 범행에 대해 동일인의 다수 범행을 병합 수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병합 수사는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묶어 재판에 넘겨, 처벌 수위를 높히기 위함이다.

또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지속, 반복적 범행과 수익 창출 목적의 허위 영상 게시 등 계획적 범행, 약점을 악용한 협박, 갈취 등 악의적 범행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도 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16일 여러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했고, 수사 착수 10일 만인 26일 유튜버 2명을 직접 구속하고, 다른 피의자들의 공모관계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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