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한, 여론조사 가능해지면 정상국가로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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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 주민들이 여론조사가 가능해질 만큼 외부정보를 접하고 표현의 자유를 얻으면 북한이 정상국가화 될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회의에서 축사에 나서 "여론조사는 무엇보다 자유와 인권을 기본전제로 한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견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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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 없는 北주민, '핵 탕진' 원인"
"정보 유통돼 실질 여론조사 가능해져야"
탈북민 6351명 토대 보고서 언급하며
"北, 시장화로 개인주의 의식 변화 중"
여론조사 가능한 날 오게 힘 보태달라"
尹 대북정책 핵심 '北내부변화 유도' 구상
국제사회 관심 환기 위한 여론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 주민들이 여론조사가 가능해질 만큼 외부정보를 접하고 표현의 자유를 얻으면 북한이 정상국가화 될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회의에서 축사에 나서 “여론조사는 무엇보다 자유와 인권을 기본전제로 한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견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은 정권의 탄압으로 어떤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며, 이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여론과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많은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며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유입되는 정보를 통제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정보가 유통되고 실질적 여론조사가 가능해진다면 북한은 정상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6351명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조사를 토대로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를 언급하며 “사실상 최초의 북한 실상에 대한 여론조사”라며 “보고서에 의하면 그동안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외부 정보가 널리 유통되고 있고,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하기에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실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통해 실질적 여론조사가 가능한 날이 오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외부정보들이 늘어나고, 이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모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내부 변화를 일으킨다는 구상을 여론조사를 매개로 표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북한 내부변화를 위한 기반인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통일부는 연말 즈음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의 출발점은 세계 시민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와 통일문제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정확히 아는 데에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올해 통일부는 세계 강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키 위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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