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주기 생태계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속도내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국회에 요청
“첨단산업 150조 민간투자 촉진”

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국내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팀코리아’가 지난 18일 최소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안 장관의 의지로 읽힌다.

유럽연합(EU)에서는 친환경 사업 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도입하면서 EU 택소노미의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 되는 고준위특별법은 현재 국회 산중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의미하는 고준위 폐기물은 오는 2030년 한빛 원전부터는 포화에 이르게 된다.

또 안 장관은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제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탐사시추 장소가 ‘대왕고래’ 유망구조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오는 11월에는 첫 시추공을 뚫을 드릴쉽 ‘웨스트 카펠라’호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출발하면서 탐사시추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탐사시추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000억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시추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추로 획득한 자료를 3개월가량 분석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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