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개별 대출한도 상향 논의"[일문일답]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이정후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위기인 판매자와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56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 2000억 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중진공의 기업당 긴급경영잔정자금 지원 한도는 10억 원이며, 소진공은 기존 7000만 원에서 29일 1억 5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정부는 현재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 상향 한도를 논의 중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중진공 자금은 (한 곳당) 10억 원이 있고, 금융기관 자금 지원 한도는 3억 원 정도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라며 "여력이 있는 분들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피해자 규모 2100억 원은 어떻게 산출했나. ▶양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완전히 검증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는 맞는다고 봤다. 양쪽 회사가 제출한 자료. 규모를 알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피해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자체 추산한 금액으로는 1조원이 넘어간다고한다. 정부가 피해액을 소극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7월과 8월 도래할 금액까지 합하고, 9월 정산금액까지 따져보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유동성 공급을 5600억원에 추가로 하게 된 것. (기존 대출) 만기 연장하는 부분도 있어서 충분하게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는 상황.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떻게 집행하나 ▶중기부 산하 중진공과 소진공 자급을 투입한다. 다음에 민간 쪽에서 나가는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금융위를 통해 가동하게 될 것.

-'대출' 방식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손실을 다 보전해 주길 원하겠지만, 이는 상거래 중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보전할 방법은 없다. 자금을 융통하는 경로가 막혔는데, 유동성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 부응하는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3차 회의도 예정됐나. ▶계속 챙겨봐야 할 이슈들이 있다. 다음 주에 또 해야 할 듯하다. 장기적인 이슈도 있고 파생되는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길지도 몰라. 다음 주쯤 (추가 회의를) 하자고 오늘 회의에서 이야기했다.

- 재발 방지 대책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것.

-큐텐이 무리한 M&A에 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 부분에 대해선? ▶개별 기업 이슈라 사법당국이나 금융감독 당국에서 처리해야 할 건이다. 대금을 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예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할 것. 그런 것들 아우르는 법들이 많기 때문에 모으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서 그런 발의가 기존에도 꽤 있었다. 다만 너무 강하게 규제하면 혁신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조금 더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몇십억 단위의 피해를 본 가구업체나 이런데도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너무 소상공인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아니다. 중진공 자금은 10억 원까지 지원 제한이 있고, 금융기관 자금은 3억 원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를 높이는 방안을 금융위에서 검토한다고 한다. 다만 아주 큰 업체에 대해 수십, 수백억 원을 지원할 것은 아니다. 여력이 있는 이들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무책임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 당국이 처리할 것.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