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중·소상공인에 정부, 5600억+α 유동성 지원

3000억원 보증부대출 신설
2000억원 긴급안정자금 투입
선정산대출 상환유예 등 포함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불능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한다. 아울러 은행으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았지만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키로 했다. ▶관련기사 4·5면

정부는 또,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에게 고금리 신용대출을 유도하는 ‘선정산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 직후 전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 등을 소집해 대책의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금융위는 티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받지 못한 판매대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이다. 현재 기준 중진공은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5년간 3.4%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소진공은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3.51%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에 2000억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될 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비율 90%·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등의 특례보증 지원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이차보전이란 민간기관에서 대출을 내주고, 정부가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보조방식을 의미한다. 관광사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약 2.5~3%포인트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은행으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는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한다. 티메프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는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만기연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중진공·소진공, 지역신보·기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도 각종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선정산대출과 관련,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선정산대출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산대출은 플랫폼 입점업체가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먼저 대출을 받아 자금유동성을 확보한 뒤, 플랫폼으로부터 실제로 판매대금을 받으면 은행에 상환하는 식이다. 티메프 사태처럼 플랫폼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6%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승희·서정은·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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