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포기못해 버티기” 고령 신용불량 자영업자 1만명

‘손해보는 장사’ 가게 처분해 해결하라지만
이 나이엔 취업못해...장사가 마지막 보루
재기 어려운 고령 자영업자 “탈출구 절실”

200만명이 넘는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고령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고령 자영업자의 모습. [연합]

#. 대구 수성구에서 전통 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64) 씨는 팬데믹이 끝난 후부터 더 큰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월세 등 가게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여기다 올해 배우자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며, 대출 이자 상환마저 어려워졌다. 주변에서는 가게를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지금 가게를 정리하면 언제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당장 지금 힘들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면 살 길이 열리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게 문은 한 번도 닫지 않았다”며 “일단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면서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자영업 위기는 고령 자영업자들에 더 혹독한 시련을 남기고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폐업 후 재취업 등 재기의 기회가 적은 고령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치달으면서도, 선뜻 ‘새출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폐업 시 감당해야 할 막대한 규모의 대출 상환은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영위하는 고령층을 위주로 부채 부실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다.

▶“이 나이엔 취업도 못해...장사가 마지막 보루” 고령 자영업자 부실 급증=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4000명 증가한 207만3000명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9년 171만1000명 ▷2020년 181만명 ▷2021년 188만6000명 ▷2022년 199만9000명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36.4%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0만명이 넘는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실 현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 자영업자 수는 올 1분기 말 기준 1만4243명으로 지난해 말(1만1758명)과 비교해 2485명(21.1%) 늘었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다. 이밖에 50대 19.1%(3328명), 40대 18.2%(3423명), 30대 16.6%(1770명) 등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보유한 채무액 규모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채무액은 평균 2억4700만원으로 전체 평균(1억8000만원)과 비교해 6700만원가량 많다. 이 경우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도 여타 연령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타 연령대의 평균 채무액은 50대 2억600만원, 40대 1억6800만원, 30대 1억700만원, 20대 7900만원 등이다.

지난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53.1%는 ‘대안부재’, ‘대출금 회수 부담’ 등 부정적 이유를 꼽았다. 그중에서도 42%의 응답자가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들일수록 재취업 등 대안을 탐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채무 불이행에 빠질 때까지 사업을 놓지 못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다.

▶재기도 어려운 고령 자영업자...“탈출구 찾아줘야”=정부 정책 또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취업 프로그램에서도 고령 자영업자의 재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최소한 비용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참여자가 적은 데다, 실제 취업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폐업자들의 ‘용돈 지원수단’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7개 재취업 특화교육 수료자 425명 중 실제 취업자는 26.8%(11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료 기준 및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전직 장려수당이 연계 지원된다. 이에 단순 장려금 수령을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또 정부는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 차주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채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 상황이 한계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조정 후 채무 상환을 위한 뚜렷한 소득 창출 방안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금 연체가 반복돼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자 상환과 가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연체가 이어지면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상담을 받아봤지만,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가게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재산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짐을 얹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일단 버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국가에서 주력으로 진행하는 새출발기금, 폐업 지원금 등의 경우 결국 이들이 망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며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준다고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헤엄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령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령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 자영업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면서라도 탈출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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