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대회의 "무전공·라이즈, 대학 생태계 교란…폐지해야"

대학 교수단체 모임, 야권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 재정…교부금 도입"

[광주=뉴시스] 전국교수연대회의가 '광주·전남지역대학 총장 및 지자체장 간담회'가 열린 지난해 5월1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스토리움에서 글로컬30 대학 사업을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7.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입학 확대, 글로컬대학30 등 고등교육 분야 정책들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문수·백승아·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학 정책을 두고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대학의 시장화와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를 방치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학 개혁은 학문 연구와 교육 혁신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 정부의 대책은 규제를 풀고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수들은 정책이 추진될수록 "수도권 대형 대학들은 첨단 응용·실용 학과 등 시류에 따른 인기와 단기적 수익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과 보호학문은 몰락하고 학문 생태계는 교란될 것"이라며 "지역과 소규모 대학들은 지방 정부가 정략적으로 배분하는 재정에 매달려 교육 기관다운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 채 수지 맞추기에만 골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다수의 사학재단들은 규제완화를 악용해 학교 재산을 사유화 하거나 매각할 것"이라며 "대학 구성원의 교권과 학습권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이익과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연대회의는 특히 무전공 입학을 두고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학생들이 취업 전망이 좋은 인기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학문 발전을 뒤흔들고 기초학문을 고사시키며 학문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회에 "무전공 입학제 강요 등 공공적 고등교육체제와 학문 생태계를 파괴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적절하게 폐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라이즈 위원회는 라이즈 추진에 필요한 법령·규제 개선, 재정·성과 관리 등에 대한 논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고등교육, 지역혁신과 관련된 민간 전문가 19명과 관계부처·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등 28명으로 구성했다. 2024.07.29. yesphoto@newsis.com

그러면서 이른바 대학의 교육 질 4대 요건으로 불리는 법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원상 복구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이 법령이 대학 운영진의 전횡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규제를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내년 전면 도입되는 대학 재정을 광역시도에서 집행하게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사업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국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필요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교수단체들이 지난해 2월 결성한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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