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도의회의장 "기초단체 설치 연내 주민투표 건의"

제주도, 기초단체 생기면 1천292건 사무 이양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인 제주도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등) 인허가, 휴양·펜션 인허가 등 1천292건의 사무를 기초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농기계 지원과 전기사업 인허가 등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기초단체가 수행하게 된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생길 경우 이양할 사무를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정부 사무 5천321건을 맡고 있는데, 기초단체가 생긴다면 이 가운데 24.3%를 기초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지사는 또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 사무임에도 도민이 불편하거나 이미 광역화돼 기초단체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 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단체에서 그대로 운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초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와 이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연내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오 지사는 "연내에 도민의 손으로 직접 3개 기초단체 설치를 결정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도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통합을 저해해 온 제주도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기초단체 없이 광역단체와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두는 단일 행정체계를 도입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3개 기초단체안을 마련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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