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만개 대리점 대상 서면 실태조사 착수…여행업종도 추가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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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 56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최근 거래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기타 애로사항 등이다.

공정위는그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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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7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 점검
20개 업종 560개 공급업자, 5만개 대리점 대상
12월 결과 발표 예정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 56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며 온라인 조사와 일부 현장방문이 병행돼 실시된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대상에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했다. 추후 여행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마련시 조사 결과를  참고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최근 거래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기타 애로사항 등이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을 구분해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도입 필요성 관련 설문문항을 신규로 추가했고 행정처분 후 분쟁조정 신청 허용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을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그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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