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위기…1~5월 서울 신축빌라 2900가구 그쳐

작년과 비교해 준공 58%나 감소
주택수 제외 혜택에도 공급 부족
국토부, 稅혜택 확대 카드 만지작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매경DB

올해 1~5월 서울 시내에서 준공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수가 3000가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해 주거사다리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빌라 준공은 29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서울 빌라 준공은 올해 1월 672가구에서 4월 462가구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5월 843가구로 반등하긴 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건수 급감으로 비아파트 공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준공은 1~5월 1만186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82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 아파트와 비아파트간 공급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1~5월 서울 빌라 착공이 1800가구에 그쳐 앞으로 공급될 물량은 지금보다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1∼5월 서울 빌라 착공은 180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84가구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특히 2년 전 같은 기간 8542가구와 비교하면 80% 가까이 급감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의 대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오피스텔 준공도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로 2022년 상반기 9000실, 지난해 상반기 6000실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올해 1∼5월 서울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 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가구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과 입지 규제도 완화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이런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8월 중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신축 소형 주택 구입 때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