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시간 별로 없다…더 강하게 나설 것"

"티메프 사태, 피해 최소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중요한 건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통 금융에 있어서 금투세 같은 큰 이슈가 반영되는 데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걸 내년에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시행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경우 우리가 겪을 고통을 국민들이 아직 실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를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으니 테이블에 올려 깊이 논의하자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 공제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과표가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부분 손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 

한편, 한 대표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책임 규명은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산 주기를 계산하는 문제,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