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 출범

블록체인·가상자산 급성장에 주목
"형사이슈 본격 대응"
"금융·조세∙형사·포렌식 전문가 대거 합류"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등 형사 이슈에 초첨을 맞춘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건들도 증가해, 이에 형사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증권 관련 전문성에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석기술 결합”=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등을 지낸 김범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금융·조세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앞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 김대현, 박지영, 김범기, 진무성, 박재영, 허철호, 김효봉, 윤사로, 고유성 변호사 [제공=법무법인 태평양]

형사 분야에서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을 지낸 정수봉 변호사와 경제사건을 주로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출신 허철호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을 지낸 이정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특허범죄 중점청인 대전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기업·금융 형사사건에 해박한 박지영 변호사, 공정거래 전문가 김정환 변호사, 윤사로 변호사, 고유성 변호사 등 금융·형사소송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지난해 9월에는 FIU에서 가상자산거래 형사분석 실무를 담당한 경찰 출신 김대현 변호사를 영입해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을 극대화했다.

이들과 함께 최적화된 가상자산 분석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인 김광준 변호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 원용기 전문위원이 업무를 지원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가상자산 분야 전문성을 쌓은 김효봉 변호사도 협업한다. 특히 김 변호사는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팀이 처음 생긴 2022년부터 초기멤버로 합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전문가다.

금융 및 조세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및 규제 분야 홍승일 변호사와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투자자보호 분야 임세영 변호사와 조세형사소송 및 조세자문의 박재영 변호사가 합류해 지원한다.

태평양 김범기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 실시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은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평양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형사 이슈에 대해 최고의 대응전략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본격화… 형사 이슈 크게 늘 것”=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는 최근 들어 가속페달을 밟았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 8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인 186조 40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당국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해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보호,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처벌, 금융당국 감독제재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태평양은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관련 범죄가 늘면서 적지 않은 금융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감독당국이 경제범죄, 금융범죄에 강력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형사사건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ret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