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원 유동성 지원"

기재1차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회의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열린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열린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연장과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의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과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범석 차관은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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