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 대책 찾는다···연구용역 착수

운영 중인 방지대책 보완 목표

[서울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대책을 보완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공공이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이번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도 호당 매입 가격 상한가 적용, 원가추정액과 비교한 매입 가격 적정성 검토, 매입 심의 시 외부 전문가 사업성 검토 등의 제도·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SH공사의 연구 착수는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고가 매입 사태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SH공사는 이번 연구에서 감정평가 기반의 매입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 매입 물량 확대 등의 외부 요인과 상관 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H공사는 올해 반지하주택, 신축매입약정, 전세사기주택 등 약 4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