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티메프' 사태 국정조사 검토…"보완 입법도 병행"

[the300]"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8월 임시국회서 추진···상설특검도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한다. 또한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피해가 폭증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신속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의 정무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에는 개인재산 처분금지, 해외반출 금지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라도 소비자 피해구제를 최우선할 것과 PG사(결제 대행사)의 취소한도설정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해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돌려막기식, 문어발식 확장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이후 추가된 새로운 사실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특별검사에 대한 제3자 추천권 부여 등 법안 내용에 대한) 제3의 대안이 제시된 것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할 여지 또한) 열어두고 있으며, 상설특검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