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패트리엇 270억 원어치 수출…살상 무기 수출은 최초

일본이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약 30억 엔(약 270억 원)어치를 미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하는 패트리엇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된 미군을 포함한 미국 정부 내에서 사용되며 제3국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각각 개정했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이 수입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수행 국가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일본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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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