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최소 5600억 유동성 지원

경영안정자금 2000억·보증기금 협약 3000억·여행사 이차보전 600억
현재 미정산 2100억 추산…“정산기일 도래분 고려하면 피해 커질 것”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위메프·티몬 ⓒ연합뉴스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번진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해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이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피해기업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피해 소비자의 신속한 환불 처리 지원을 위해서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한다. 내달 1~9일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서는 피해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