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티몬·위메프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TF'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판매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
최근 위메프, 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인해 판매자의 사정이 악화되고 소비자는 여행 취소, 환불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상거래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 티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게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 처리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카드사, PG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카드 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소비자원과 금감원에 피해접수 창구로 지속 운영하여 향후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사항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결제 대금은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2,000억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공공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 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 원 한도의 2차 보존도 지원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은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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