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실태조사…티메프 사태 중심 '여행업' 첫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20개 업종의 560개 상품 공급업자·5만개 대리점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처음으로 여행업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업종의 거래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겠단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따라 여행 상품 환불·사업자들의 일방적 주문 취소 등 문제가 불거졌는데 정부가 압박에 나섰단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29일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 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올해의 경우 기존 조사 대상인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부품·가구·가전 등 19개 업종에 여행업종을 추가했단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선 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추후 표준 대리점계약서 마련 시 조사 내용을 참고한다

대체로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면 관련 업종의 불공정거래 등 거래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일각에선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여행상품 관련 환불 불가·여행계획 차질 등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단 해석도 있다.

소비자가 티몬에서 결제한 항공권, 호텔 예약 등을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소비자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당국이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압박에 나섰단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조사에선 조사 방식도 일부 보완됐다. 당국은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의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한다.

아울러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문항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외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 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 문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한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의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공정위는 "12월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 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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