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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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긴급 대출과 세정 지원 등을 포함해 5,6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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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긴급 대출과 세정 지원 등을 포함해 5,6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종의 대출로 직접 지원 형태의 보조금은 아닙니다.
피해 중소기업은 정산이 지연된 금액 또는 대출 한도인 최대 10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현재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 밖에 금융권도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을 동원하고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지원에는 2.5%에서 3%p 할인된 금리로 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대출 만기 연장, 기술보증지원 등의 금융 지원도 합니다.
아울러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항공사·여행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지난 25일 기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은 약 2,134억 원입니다.
티몬이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입니다.
다만, 아직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비자 환불을 완료한 금액은 티몬이 약 131억 원, 위메프 약 43억 원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를 빚은 위메프·티몬과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대금 정산 중이지만,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회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반면, 쿠팡과 네이버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량과 판매자 동향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기 확산 가능성은 작다고 파악했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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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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