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도부터 막자" 정부 '티메프 사태'에 5600억 긴급 대출

중진공·소진공 통해 최대 2000억 규모 공급
소비자 피해 복구 지원…"PG사·카드사 협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장도민 기자 =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을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린 영세 입점업체를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이 주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29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대출)을 즉시 공급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을 공급한다. 경안자금은 기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성격이다.

이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는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여행사 등에 600억 원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카드사, PG사 등과 협력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정부가 직접 받는다.

오는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소비자원과 금감원의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조정 신청을 받고 향후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사항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몬·위메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