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원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등 포함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왼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연장과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접수 전담창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한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김 차관은 “금감원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면서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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