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 규모 2100억…5600억 유동성 즉시 지원"

소비자 피해방지 위해 신속 환불처리, 피해구제 지원
중소·소상공인에 20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 저리대출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는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56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판매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향후 만기 도래분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처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지만,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먼저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카드사, PG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해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판매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과 함께 세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하겠다"며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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