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차 필리버스터’ 종결…방문진법 본회의 통과·EBS법 상정

방통위법·방송법 이어 세 번째 野 강행처리…與 반발 퇴장
내일 오전 EBS법 표결…‘방송 4법’ 처리 완료 수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방문진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KBS 이사진 확대를 노리는 방송법, EBS 이사진 확대를 노린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과 비교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고친 만큼 MBC를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한 만큼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닷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 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