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발 산하기관 채용비리 심사위원들 진실 ‘공방’

교육청 공무원들, 외부 교수들과 엇갈려
경찰 수사결과 따라 공범 의율도 ‘관심’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산하 기관장을 고발한 가운데, 당시 전형위원으로 참여했던 유명 대학교수들과 교육공무원들 간 진실공방이 벌어져 경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9일 경기도교육연구원 A 전 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전 원장이 같은 해 3월과 4월 '정규직 부연구위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지목하고 추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형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8~9월 복무감사를 벌여 A 전 원장의 개입으로 전형위원들이 이미 제출한 평가표를 다시 수정하는 등 비위를 확인했다고 했다.

전형위원들이 원장의 위력에 못 이겨 심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채용과정에 참여했던 전형위원들의 진술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기교육연구원은 도교육청의 감사 직후 전형위원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전체 12명 가운데 4명은 ‘부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서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원장으로부터 어떠한 부적정한 요구도 받은바 없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서울의 유명 사립대 법학과와 사회과학대학 등의 명예교수, 교육관련 학회장 등이다.

반면 도교육청 소속의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7명과 B교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일부 전형위원들이 낸 확인서는 ‘A 전 원장이 미리 작성한 서류에 서명만 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전형위원 등을 일일이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전형위원들을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당시 경기교육연구원에 확인서를 내지 않은 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더팩트>의 취재에 "단순한 추정만으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형위원은 "(부정이) 그런 것은 없었다"면서도 언급을 꺼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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