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개정안, 野 단독 국회 처리…국힘 표결 불참

서상혁 기자 신윤하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7. 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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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 이사진 증원을 줄기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전 8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7명 중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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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 통과 직후 방송4법 마지막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
국힘, 네 번째 필리버스터 돌입…30일 오전 표결 전망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임세원 기자 = 문화방송(MBC) 이사진 증원을 줄기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전 8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7명 중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28일 오전 1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약 31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냈다.

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도 다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방문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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