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장관회의 참석···최상목 "미래 대비 정부지출 구조조정 촉구"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요소별 구조개혁·재정혁신을 제안
개발 수요 대응해 다자개발은행 개혁 시급성·중요성 강조
사우디·영국·캐나다 재무장관 양자면담··· WB총재도 만나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요소별 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제안했다.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 방문중인 최 부총리는 노동의 참여와 이동성을 높이고,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 경쟁을 지원하는 한편 AI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G20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도 소개했다. 재정혁신과 관련해선 최 부총리는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관련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는 지속가능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민간, 국제사회별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우선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환정책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간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이어 민간자본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 투자친화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 기후기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도 촉구했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다자개발은행(이하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다.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한 MDB 개혁의 시급성·중요성을 언급하며 연내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 통한 재정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신흥국의 건전한 경제 체질 및 금융시장 구축, 규제개혁 등 통한 장기적·안정적 자본흐름 유치 노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통화긴축,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G20 회원국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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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와 양국 사업 협력논의···영국·캐나다·WB총재 연쇄 양자면담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최 부총리는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

25일(현지시간)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 스마트팜, 인프라 등 양국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알-자단 장관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으며, 최 부총리는 사우디 비전 2030과 지난해 양국 간 합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레이첼 리브스 신임 영국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최 부총리는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도 환담했다. 최 부총리는 리브스 재무장관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다우닝가 합의에 이어 양국간 투자·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아제이 방가세계은행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WB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을 요청하고, 12월 5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6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26일(현지시간)에는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과 주요 7개국(G7)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랜드 부총리 역시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의장국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