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中, 틱톡 알고리즘 이용해 선거에 영향 미칠수 있어"

'틱톡 금지법' 위헌 소송에 첫 대응…법원에 문서 제출
"민감한 주제 관련 美이용자 데이터 수집…안보 위협"
"中이익 부합 판단시 은밀히 영향력 행사 가능성 있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법무부가 틱톡의 소송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은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틱톡 매각법’에 대한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지난 26일 밤 연방항소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틱톡의 알고리즘이 미국인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비밀 조작 캠페인에 사용될 수 있다. 틱톡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미국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요구대로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며 “극도로 중요한 순간에 중국 정부가 틱톡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선거 결과가 중국 이익에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며 “그(중국) 외에도 (다른) 외국 정부가 우리 정치 체제와 정치 담론, 특히 선거에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개인정보를 악용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 또는 그의 계정에 중국 정부가 남몰래 접근·접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 법무부는 중국이 미국에서 쓰이는 스마트폰 내 앱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을 무기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문서 제출은 지난 5월 틱톡이 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대응이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4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즉각적인 서명과 함께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못하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퇴출된다.

CNN은 이번 소송 결과가 1억 7000만명의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수정 헌법 제1조 권리(언론·표현의 자유)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미 의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개별 플랫폼에 대해 전국적 사용을 영구 금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독특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