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계속되는 필리버스터 정국… 끝이 보이지 않는 '비정상 국회'

이광호 기자 안은나 기자 김민지 기자 김진환 기자 2024. 7.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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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나흘째 진행되며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새벽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여당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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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 필리버스터 진행 中
29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 상정할 듯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던 중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윗편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 찬성 현수막을 들고 대치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5시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안은나 김민지 김진환 기자 = 거대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나흘째 진행되며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새벽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여당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국민의힘 강승규·유용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한민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김재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찬반 토론 주자로 이어가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9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이어 방문진법 표결까지 나설 예정이며 이후 방송 4법 중 남은 1개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도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를 다 끝낸 다음엔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극한 대치는 이후에도 이어질 거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윗편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 찬성 현수막을 들고 대치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방송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야당의 '방송4법' 강행처리를 규탄했고, 야당은 여당에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2024.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방송4법'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 추가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4법 심사 보고를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항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 추가로 방송4법 심사 보고를 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선원 의원의 방송4법 찬성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4법 찬성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찬성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치고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방송4법 무제한 토론에 대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 부의장이 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학영 국회 부의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던 중 우원식 국회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방송4법 무제한 토론에 대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 부의장이 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던 중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원들이 영어공부(위 사진부터), 유튜브 감상, 독서를 하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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