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큐텐 "700억 자금 조달"에 실효성 의문...이커머스 플랫폼 판매 실태 '논란'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 피해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고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지금 큐텐 측은 700억 원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채상미]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미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5000만 달러 정도 사입을 한다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아직 금융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700억 원을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 규모 보면 사태 해결에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파악하면 미정산 금액만 1700억 원 규모에 다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5월에 판매한 물품, 그다음에 6월 이후 미정산분하고 소비자 환불액까지 고려하면 차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태 해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에는 아직 의문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합리한 판매대금 정산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관행이 이뤄지고 있었나요?

[채상미]

이커머스 업체가 지금까지 대금 정산할 때 주기가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주기나 여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규제가 약간 미비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가 아예 없는 것는 아니고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에 관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직매입 60일, 위수탁에는 40일 정도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는 중소 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길게는 70일까지 대금정산을 미루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가지고 다양한 데 수익을 올리거나 이자수익을 또 얻는 반면에 중소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해서 금융권의 차입을 얻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온라인 업체들하고 중소 납품업체들 간에 신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한때 티몬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었고 SNS 계정도 닫힌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제사들이 먼저 자신을 통해서 결제한 소비자들한테 환불을 해 주겠다 하고 나서고 있다고요?

[채상미]

PG사들도 결제 취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편결제 업체들도 같이 협력해서 그동안 주문을 취소하는 데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약 600건의 주문 취소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주문 건에 한해서도 2만 5000건에 대해서 주문취소를 협력해서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환불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2차 관계부처 TF 회의도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채상미]

우선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는 것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금감원하고 공정위 같은 경우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티몬하고 위메프가 어떤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단분쟁참가신청도 받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조속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확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중산층 세금이다, 초부자 세금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에는 불평등 문제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채상미]

이게 불평등이라고 보여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정안을 자세히 보시면 3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기존에 50%에서 10% 인하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최저, 그러니까 1억 원 이하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였던 것을 2억 원 이하로 상향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면 30억 원 이상 과세, 그러니까 과세대상자에 대해서 세제 개편 혜택이 몰려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정책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시스템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센지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속세를 폐지한 다음에도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국가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한 과세 정책의 개편과 더불어서 사회적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교육이나 불평등 기회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이런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훌륭한 경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보완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셧는데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상속세를 손보면서 약 8만 5000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텐데 이걸 또 어디서 메꾸느냐, 어떻게 메꾸느냐가 문제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채상미]

이제 이게 세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업이 얼마만큼 활발하냐, 일자리가 창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중한 세율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과업 승계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 결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탈피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 동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통해서 다양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예를 들면 최근에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여기에 대한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전략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준액 초과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디지털 업체에 대해서 2~3%의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 민주당은 일괄 공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의 개편안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채상미]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자녀 공제, 기존에 5000만 원이었는데 이걸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에 상속하는 가정을 보면 한 자녀 가정보다는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상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기존 기초공제 2억 원에 2명 각각 5억 원씩 해서 12억 정도의 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일괄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한꺼번에 기존에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10억 플러스 배우자공제까지 해서 15억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앵커]

지금 또 파리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반가운 승전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적인 행보가 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짚어주시죠.

[채상미]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림픽을 보시면 올림픽에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이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 일론 머스크, 제임스 퀀시, 닐 모한 이렇게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고 여기에 또 이재용 회장도 참석을 해서 네트워크 강화하고 그다음에 협력의 기회를 모색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은 삼성전자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이러한 중요한 채널로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새로운 갤럭시Z플립6를 1만 7000대를 참가 선수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고요.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AI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중요한 화두인데 기술 혁신을 통해서 AI를 적용한 제품을 활용해서 개막식 하이라이트에 이 제품을 활용해서 선수단 입장하는 순간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장할 때 센강 보트에 200대 이상의 갤럭시S24울트라를 장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영상 중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기업의 글로벌 파워가 증명이 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뉴욕증시 전망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FOMC가 예정돼 있죠?

[채상미]

맞습니다.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매년 8번의 정기 회의를 열어서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금리 정책 등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조기 시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조기 인하되지 않는 이상은 주식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데 이유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는 미 연준에 주목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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