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넓은데…보험료 지원 예산은 4년간 30% 급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산 2019년 1.42조→2024년 1.07조
"사각지대 외면하는 정부…두루누리 사업 대상자 확대해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산이 4년간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40%에 달하는 사각지대가 제도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예산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소요 재정은 1조 684억 3600만 원으로 1조 4201조 1100만 원이던 지난 2019년보다 25%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소요 재정은 △지난 2020년 결산 기준 1조 3444억 6600만 원 △2021년 9170억 2100만 원 △2022년 9178억 700만 원 △2023년 1조 15억 2800만 원이었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는 2019년 대비 약 29% 감소했으며, 2019~2023년 연평균 증가율은 -8.4%를 기록했다.

이처럼 보험료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꺾인 것은 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2021년부터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올해 기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월 최대 9만 6000원)를 3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국민연금 기존사업자와 신규가입자 모두 사업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이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요 재정이 2019년 1조 1537억 2200만 원에서 2021년 6450억 원으로 대폭 줄었고, 지난해에도 6900억으로 2019년의 60% 수준에 그쳤다.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제도를 수정했지만, 정작 전체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열악해진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상당수가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만큼 정부가 더욱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 2020년 기준으로 18~59세 인구 3088만 명 중 40.9%가 공적 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 27.6%,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10%, 장기체납자 3.3% 등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의 사각지대가 공적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면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국가의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농어업인의 경우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속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처럼 두루누리 사업도 신규 가입자로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에게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며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가 속한 기업 규모도 10인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