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지역 균형발전 시대는 오는가

이정문 국회의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에 명시된 '지역 균형발전' 은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다. 이번에는 현실화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세우고,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온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궤를 같이할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지역균형발전은 1년 동안 식물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2023년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여전히 수면 밑에 가라앉아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성과평가 용역연구 결과를 보고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으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절대적인 시간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의 엇박자 기조에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발목 잡혀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 이전 과제가 담긴 지역이 바로 충청남도이다. 충청남도는 지난 2020년도에 처음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정부의 후속 정책이나 관련 사업이 없어 현재까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혁신도시 후속 조치와 지역 간 형평성, 대통령 공약 이행 등을 고려하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충남에 우선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저출생에 따라 급격히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구강질환 증가에 따라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공공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충남에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필자도 보건복지부, 충남도 및 천안시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작년 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타당성·절실함은 그동안 수많은 자료와 활동으로 입증됐다. 충남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 기업·학교·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부지도 매입해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나.

이제는 속도전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을 하루 빨리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대로 충남 천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아산 경찰병원 분원 건립 공약이 돌연 공모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와 경쟁 후유증을 초래했는지 똑똑히 보았다. 지역 균형발전 시대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골든 타임은 올 연말까지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 뛰어들어 분위기가 달아오른 지금,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다.

'충청의 아들' 이라며 도민들의 마음을 살 때는 언제고, 도민들과의 약속은 등한시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을 희망고문할 심산이 아니라면, 이제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이정문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