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 시 한반도 안보·통상 지형 격변 예상[미 대선 D-100]

100일 앞 미 대선과 한국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통상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개 석상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는 그가 ‘톱다운’ 외교 재개에 다시 시동을 걸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다시 돌아가도 그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해 북·미 대화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핵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와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협상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물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우선순위로 삼은 북한이 당장 미국의 대화 제안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단절 속에 북·미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경우 한국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관계에선 동맹국에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기조에 따라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1기 때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연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은 여전하다. 공화당이 ‘동맹의 방위 투자 의무’를 새 강령에 명시한 만큼 압박 강도가 커질 수도 있다.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및 모든 수입품 10% 보편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 및 통상 여건에는 거센 후폭풍이 닥칠 전망이다. 역대 최고치인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앨런 울프 PIIE 방문연구원과 공저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국이 대규모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보편관세를 부과할 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30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대북정책은 억제력 강화를 기본 축으로 제재 이행 강화, 대화 모색, 한·미 및 한·미·일 공조라는 조 바이든 정부의 기존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기조에 따라 한·미 관계도 안정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대만·남중국해 등 역내 안보 사안과 관련한 공동 대응 협의 등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가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미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 주도로 핵심산업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러시 도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또는 바이든 행정부를 넘어서 중국과 관련해 미국의 경제·기술 분야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초당적 합의가 마련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022년 9월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울렛GP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