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막 오른 ‘탄소제로 올림픽’

26일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을 두고 ‘탄소 논란’이 뜨겁다.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고 나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촌 및 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자체적으로 선수촌에 에어컨을 확보하고 나서면서 결국 참가국의 경제력에 따라 선수단 컨디션 관리가 갈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극대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나라 선수여도 종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일도 발생했다.

산업계에서는 탄소 감축이 이미 당면 과제다. 세계 각국에서는 관련 규제 마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환경은 때로 경제를 위한 좋은 ‘수단’이 돼 준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두고 이를 막자는 대명제 앞에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운 탓일 게다. 환경에도 기여하고 자국 기업도 보호하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탄소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 중 하나인 전기차다. 올해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한 환경점수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바꿔 말하면 프랑스에서 먼 지역의 전기차일수록 운송 거리가 길어 보조금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세계 각국의 업체들로 하여금 현지에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유럽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이 같은 흐름은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미국도 CBAM과 유사하게 탄소배출량에 따라 무역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 중이다. 물론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라는 변수가 있지만, CCA는 양당이 모두 찬성하는 만큼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기업들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현지 규제당국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대응은커녕 관련 정보를 얻는 것마저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또 기업이 관(官)을 상대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저의가 무엇이든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이 자명하다. 올림픽이라면 협회나 기업의 지원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끌 수도 있겠지만 통상 문제는 다르다.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다. 에어컨 없는 올림픽, 탄소 배출 없는 생산·운송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 발빠르게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올림픽에서 에어컨 지원 유무로 경기력이 갈렸다 한들 메달은 이를 고려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김희리 산업부 기자

김희리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