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 등 현장 의견 반영… 더 안전한 치안 시책 발굴할 것”

‘서울 자치경찰 2기’ 이끄는 이용표 위원장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이 28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취임한 이용표(6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자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현 제도하에서 지역 주민과 현장 경찰의 의견이 반영된 안전한 치안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업무 중 생활안전, 약자 보호, 교통경비 분야를 넘겨받은 자치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제도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지휘한다. 이 위원장의 자치경찰위원회는 2기 위원회다. 앞선 1기 위원회는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요직에 몸담았다가 자치경찰위원장이 된 소감은.

“33년간 경찰에 몸담았다. 경찰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서 좀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경찰 퇴직 뒤 사기업 등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왜 필요한지.

“우리는 서울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부서 경찰관에게 실시간 지휘·명령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해 사전, 사후적으로 자치경찰을 지휘하게 된다. 즉각성,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조금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굳이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을 두는 이유는 자치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2기 위원장으로서 1기 위원회를 평가한다면.

“국가경찰과의 관계와 역할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노력 끝에 현재 제도가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으며, 의미 있는 성과도 상당했다. 1기 자치위원회가 했던 업무 중 셉티드(CPTED, 범죄예방설계) 사업이나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안심물품지키미, 반려견 순찰 등은 수도 서울의 특성에 딱 맞는 치안 정책이다.”

-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보낼 생각인지.

“경찰 자치는 아직 초기 단계다. 경찰 자치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제도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부분은 전국 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선 해야 할 일은 현 제도하에서 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맞게, 시민이 보다 안전한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생각해 둔 시책 아이디어는.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서 과도하게 술이 취해 위험한 상태인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서 내보냈는데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발짝 더 나아가 주취자를 내보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자살 기도자를 구조한 뒤 일반행정과 연계해 상담이나 최소한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사진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