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는커녕 개원식도 못한 국회,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연합뉴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60일이 됐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직까지 정식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연일 여야 간 싸움만 하고 있어 국민들은 상당히 피곤하고 짜증스럽다.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익을 위한 권력 투쟁의 장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된 것이 오늘날 한국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 때 자신이 당선되면 최우선으로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약을 쏟아 냈지만, 지난 5월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제22대 국회는 겨우 원 구성만 했을 뿐 지금까지 계속 싸움만 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기력을 넘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만 하면서 걸핏하면 국회 보이콧만 했지, 특별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정치력도 부족해 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

한편 절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연일 탄핵, 특검법, 청문회 운운하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당의 당헌까지 개정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전 대표를 옹호하는 차원을 넘어 1인 정당체제가 돼 민주정당에서 입에 담기도 낯뜨거운 충성 경쟁이 자행되고 있는가 하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여야가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몸싸움을 하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은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임기 개시 이후 사실상 제22대 국회가 처리한 입법이 거의 없으며 여야 갈등으로 개원식조차 열지 못해 이른바 ‘식물국회’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기금이 곧 고갈될 위기에 있음에도 국회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6만여 판매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국회는 ‘탄핵’, ‘청문회’라는 용어 자체가 거대 야당에 의해 일상화됐는가 하면 여당은 걸핏하면 ‘필리버스터’, ‘재의요구권’으로 대응하고 있어 여야 간 무한정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언제 정립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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